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월 발표한 ‘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에 달합니다. 이 중 두 가지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%를 차지합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6년 2월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.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
• 1
  명칭 규제 강화: 영리 판매업체가 ‘보호소’, ‘입양센터’ 등 비영리 단체로 오인시키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
• 2
  계약서 의무 정보 확대: 예방접종 이력, 건강 상태, 배상 기준 등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명문화
• 3
  멤버십 계약 규제: 분양과 멤버십을 묶어 강매하거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제 마련

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. 방문 전·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• 농림부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에서 검색 가능
• 계약서에 건강 상태·예방접종 일자·배상 기준 기재 여부 확인 — 없으면 요구할 권리 있음
• 멤버십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기준 사전 확인 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이어야 적법
• “무료 입양” 광고의 실제 비용 확인 — 책임비·멤버십 포함 시 총비용 반드시 문서화
• 동물등록(마이크로칩) 완료 여부 확인 — 2개월령 이상 개·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
• 구매 전 반려동물 건강검진 요청 — 선천성 질환 등 확인 후 계약 진행
• 모든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 요청 — “말로만 한 약속”은 법적 효력 없음